정부조직에 첫 '주가조작 전담부서' 가 생긴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조사과'가 신설된다. 금융위와 안전행정부는 금융위에 '조사과'를 신설하는 직제 개편 협의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법령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3월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이후 나온 정부의 '4·18 종합대책' 후속으로 나온 것이다. 기존에는 금융위 '공정시장과'가 주가조작 조사업무를 병행해서 맡았지만 조사과가 신설되면 정부 조직에 주가조작만을 전담하는 첫 부서가 생기게 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와 별개로 기존 자본시장조사 1·2국 외에 내달 초께 '특별조사국'을 신설, 대형 기획조사 등을 맡길 계획이다. 이를위해 금감원은 기존 조사1·2국 조사인력 80여명과 따로 이달 말까지 법률전문가, IT전문가, 파생상품전문가 등 40명 정도의 경력직 직원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별조사국 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지만 금융위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특사경은 금융위 조사 공무원과 금융위 파견 금감원 직원에 한해 부여된다. 특사경 부여는 주가조작 사건 등을 조사할 때 통신사실 조회, 출국금지 등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 조사관들에 대한 특사경권 부여, 부당이득 몰수, 과징금 제도 도입은 국정원 국정조사, NLL 논란 등 국회 파행으로 인해 다소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무부는 이달 9일까지 금융위 직원과 금감원 파견직원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사법경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발효된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