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은 멀고도 험한 작업이 될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 추징팀을 상당 부분 확대 개편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채 총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전 전 대통령 추징과 관련한 검찰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채 총장)"일명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자제분이 재산을 갖고 있을 때 자금원이 전 전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책임 문제까지 해소됐으면 더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얼마나 추징할 수 있을지는 멀고도 험한 길이 될 것이다.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가 전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검찰이 추징 과정에서 초점을 두는 부분은.
(오세인 대검 특별수사체계개편 태스크포스 연구위원) "관련 법 제정 과정에서 입증 책임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했지만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우려가 있어 잘 반영이 안 됐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판결이 확정된 게 1997년 4월로, 벌써 16년이 지났다. 많은 자료와 증거가 일실(逸失)됐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간을 거슬러 이를 찾아내는 작업이 우리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전 전 대통령과 악연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채 총장) "1995년 12월 4일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전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난 뒤로 1년 내내 신문했다. 많은 소회가 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직 (추징금이) 집행 안된 것을 이번에 정리해서 전 전 대통령과 국가도 편해지고 정의가 바로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전 전 대통령 장남 소유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인해 국제 수사공조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창재 대검 기획조정부장) "해외은닉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아태지역 국제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에 숨겨놓은 범죄 수익을 몰수해서 피해 국가에 돌려주는 작업을 관련 국가들과 진행 중이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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