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정부가 미국에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검토를 타진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원론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당초 일정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와 관련해 한미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민현주 대변인은 "안보의 주도권은 우리가 잡고 가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 위험으로 한반도 리스크가 커진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명분에 매달려서는 안 되며, 그 차원에서 전작권 문제도 접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초 정상회담에서 2015년 말 전작권 전환 방침을 공식 확인했다"며 "한미 정상이 양국 국민 앞에 거짓말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안보 문제는 정부 고위당국자 몇몇이 밀실에서 진행해서 될 일이 아니며,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제라도 정상회담 당시와 그 이후 양국 간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정책위의장도 정책 논평에서 "'국가의 품격'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보수라면 당연히 주권국가로서의 국제적 기준과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전작권 환수에 오히려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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