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대 소송서 보험사 5곳 승소
상품 가격에 관한 단순한 정보 교환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생명보험사들에 내린 시정 명령 처분은 부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17일 생명보험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는 한화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ING생명, KDB생명 등이었다. 재판부는 이들 보험사가 낸 5건의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들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자의 이율을 결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들 사이에 공동으로 이율을 결정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1998~2006년 보험사 15곳이 서로 담합해 상품 가격에 해당하는 예정 이율과 공시 이율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2011년 12월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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