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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월 18일] 전두환 재산 찾기, 구경거리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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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월 18일] 전두환 재산 찾기, 구경거리긴 한데

입력
2013.07.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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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숨긴 재산을 찾는 작업은 볼만 한 구경거리였다. 검찰은 그제와 어제 연 이틀, 전 씨 일가친척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연희동 집과 장남의 출판사 등에서 미술품 150여 점을 압류하고 회계 서류 등을 확보했다. "통장에 29만원뿐"이라는 코미디에 혀를 찼던 국민은 16년 뒤에야 값비싼 그림과 도자기가 압류되는 구경거리를 어찌 보았을까. 새삼 전 씨의 행태를 개탄하면서도 "그동안엔 뭐 했나"라고 비웃는 이도 있었을 것이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연희동 집 별채를 압류 처분하고, 이듬해에는 부인이 숨긴 200억 원을 추징했다. 그 걸로 끝이었다. 재임 중 챙긴 비자금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가운데 1,672억 원은 그대로 남았다. 검찰이 다시 나선 것은 '전두환 추징법'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이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인 걸 알면서 취득한 제3자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압류한 미술품 값이 실제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그 것도 대부분 장남이 직접 사들인 것이라니 자금 출처가 전 씨의 비자금이란 증거를 찾지 못하면 돌려줘야 한다. 검찰은 압수한 회계 자료 등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한다. 일가친척 등의 명의로 빼돌린 국내외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찾아내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29만 원' 발언이 그냥 우스개였겠느냐는 점이다. 일찍이 재산을 잘 갈무리해둔 자신감이었을 것이다. "역대 정부는 뭐했느냐"는 대통령의 의지가 남다르다지만, 검찰이 이번에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실망과 냉소는 더 클 수 있다. 검찰에 기대하는 만큼 미덥지는 않다.

법치와 정의를 짓밟은 전 씨가 버젓이 행세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론은 옳다. 스스로 숨긴 재산을 내놓아 대통령직과 나라의 명예를 회복시키라는 당부도 격조 있다. 다만 말년에도 변함없이 꿋꿋한 그의 행태로 미루어 뒤늦은 재산 찾기가 자칫 국민의 심성만 어지럽히는 한바탕 푸닥거리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검찰의 분발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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