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국회의장이 17일 개헌 공론화를 공식 제기해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강 의장은 이날 제6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개헌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해 19대 국회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며 '개헌 일정표'를 제시했다.
강 의장은 이어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 이후로 우리 사회의 규모와 내용이 천양지차로 달라졌다"면서 "이제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또 "개헌 작업에는 모든 정파가 초당적으로 참여해 권력구조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제2의 제헌'을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전면적 개헌 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개헌 논의의 물꼬는 크게 열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개헌은 해묵은 과제이지만 입법부 수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정치권 개헌 논의에 활기를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다.
여야 국회의원 100여명은 지난 2월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공식 발족하고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여야 지도부도 개헌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권력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권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공개 석상에서 "개헌 논의를 위한 적절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줄곧 개헌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결정적인 개헌 동력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전 의장도 개헌을 주도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
19대 국회에서 개헌을 마무리하자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에 끝내자는 의미인데 박 대통령이 강력한 개헌 추진 의지를 지니고 있지 않는 한 실제 개헌은 쉽지 않다. 오히려 집권세력은 개헌 논의 과열로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의원들의 질문에 "정부는 이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 문제에 전념하고 있는 만큼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답변했다. 강 의장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새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일하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개헌 논의의 중심축은 '차기 대권주자들'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개헌 여건은 더욱 어려워진다. 다양한 대선 플레이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 합의가 힘들어진다. 또 강 의장의 임기는 내년 봄이면 끝나기 때문에 개헌 공론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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