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수부족 해결을 위한 2차 추경예산 편성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취득세 영구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9월 중순께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취득세 문제는 중앙과 지방 간 재원의 조정이나 기능 조정 등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며 "이런 문제를 조정하다 보면 결국 내년 예산안까지 반영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9월 중 후반쯤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한다는 통상적인 일정을 감안하면 취득세 문제는 이때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돼 왔던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이견조율과 관련, 현 부총리가 타임테이블을 내놓은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어 상반기에 세수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조원 부족해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약 2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을 부인하면서 '2차 추경 가능성'을 일축했다. 현 부총리는 "상반기 자체로 보면 10조 정도 줄었는데 이는 주로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실적의 영향이 컸다"며 "하반기 이후 세수 감소폭은 10조원보다 줄어드는 모양이 될 것이지, 2배로 더 늘어나는 형태는 절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수 부족 문제를 경제팀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만큼 (2차 추경 등)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지하경제나 비과세 감면 쪽으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증세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경기 상황에 대해선 비교적 낙관적인 분석을 제시했다. 현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상하방 리스크가 함께 있는 만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낸 이후 크게 상황이 변한 것은 없다"며 "큰 정책적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예상했던 경로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124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지방 공약 문제에 대해서는 '이행'에 방점을 찍었다. 현 부총리는 이와 관련 "타당성이란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 자본은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지 등 해결책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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