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소비자가 내는 수수료의 인상이 추진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금융사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금융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의 수수료 인상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가 분석을 통해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적정한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규제도 풀어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수수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가장 노심초사하는 부분으로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울 수 있다"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고 있으며 당장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원장이 금융권 수수료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은 금융회사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원장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금융권의 당기 순이익이 반토막 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국내 총 금융자산 3,300조원 가운데 1,800조원이 은행이며 이들의 적정 순익이 10조원은 넘어야 하는데 지난해 8조7,000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25일 KB금융지주 등 7개 금융지주사 회장과 만나 수익 창출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원장의 발언은 수수료를 올려 금융회사 적정수익을 보전토록 해줘야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원장은 최근 금융권 최고경영자의 과도한 연봉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은행을 포함한 모든 권역에 걸쳐 성과보상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많이 벌면 더 받고 못 벌면 적게 받는 실적연계 성과보상이 확립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워크아웃기업에 대해선 사후관리실태 점검뿐만 아니라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전 점검도 강화해 기업의 회생력을 높이고 금융사의 건전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어 "금융감독 시스템을 점검하고 전면 개편하는 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금감원의 핵심 업무인 검사, 불공정거래조사, 회계감리의 업무 관행 개선을 포함한 금융감독시스템 7대 혁신방안을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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