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치열한 기싸움 속에 17일 개최되는 개성공단 4차 실무회담은 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장기화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각각'재발 방지'와 '선(先) 가동' 을 주장하면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한두 차례 추가 회담으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정부는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완비 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과거 개성공단'식 재가동은 없다는 점을 못박고 있다. 반면 북한은 우리 정부의 공단 정상화 의지를 문제 삼으며 가동부터 한 뒤 후속 대책을 논의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 역시 시기적으로 남북 관계에 긍정적이지는 않다. 27일은 북한이 주장하는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것으로 관측된다. 8월에는 한국과 미국의 연례적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PG) 연습'이 기다리고 있다. 북한이 공단 중단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한미 군사훈련을 주장하는 만큼 이달 말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북한이 회담 중단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
북한이 회담에 임하는 속내가 중국과 국제사회의 선(先)남북관계 개선 요구에 대한 제스처 차원일 가능성을 감안할 때 협상 타결보단 시간끌기 전술을 통해 회담 장기화를 노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확실한 재발 방지책 마련 없는 재가동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3차 회담에서 보여준 남북의 냉랭한 분위기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3차 회담에서 남북이 각각 합의서 초안과 수정안을 교환한 점 등은 다소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북한이 정부 합의서 초안을 거부하긴 했지만 문서 교환을 통해 공단 정상화를 위한 서로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정부가 '원칙론'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각론에선 조금이라도 변화된 입장을 4차 회담에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3차`회담 이후 논평 없이 "합의서 초안을 내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17일 4차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보도한 것도 눈길을 끈다. 2차 회담 보도 당시 "남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며 정부를 비난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2차 회담 당시 공단 가동 중단 원인을 우리 정부의 '최고 존엄 모독'이라고 주장했던 북한이 "존엄은 대한민국 국민한테도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를 내세우지 않은 것도 주목된다. 무박2일로 진행된 1차 때와 달리 2,3차 회담이 오후 5시쯤 종료되는 등 국제적 관례에 맞춰가는 점도 의미가 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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