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저금리 장기화로 은행권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올 3월말 은행권 순이익은 1조7,000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경기 침체로 가계와 기업 대출 부실이 늘어나는데다 저금리로 예대 금리차가 줄어 이자 수익이 급감하고 있는 탓이다. 2011년 10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단행한 대규모 수수료 폐지와 인하도 주요 요인이라는 게 은행들의 주장이다.
이런 은행들의 민원을 들어주기라도 하듯 어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수익성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준으로 악화되었기에 원가 분석을 거쳐 일부 은행 수수료의 인상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중국의 금융 불안 등으로 해외발 충격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금감원의 판단은 옳다고 본다. 은행의 경영 상태가 건실해야 해외발 충격에도 금융 시스템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내렸던 수수료를 합리적 원가분석의 결과라며 다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서민 경제는 지금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수수료 인상에 앞서 임직원들의 고액 연봉부터 경영 성과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도리다. 은행의 수익성 악화는 은행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두어 금융 혁신과 해외 진출을 제대로 못하게 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일본 은행들이 2000년대부터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 국내 시장 정체를 극복한 비결을 이제야 깨달았다면 늦어도 한참 늦다.
새 수익원 창출과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건전성 및 영업 행위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니 뒤늦으나마 다행스럽다. 은행들로서는 기회가 온 것이다. 수수료와 이자 마진으로 서민들을 어렵게 하지 말고 국내에서는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하면서 해외로 나가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수익성 악화를 그야말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창조경제적 발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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