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이 '성장'쪽에 잔뜩 힘이 실리고 있다. 주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지난달 국회 통과로 마무리되면서, 하반기부터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침체된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읽혀진다.
15일 경제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하반기에는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발 더 나가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 10일 언론사 논설·해설위원실장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는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 "중요 법안이 7개 정도였는데, 6개가 이번에 통과됐다. 그래서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일련의 발언은 하반기부터 '경제 성장'쪽으로 방향을 잡고 일해 나가겠다는 신호들로 경제계는 해석하고 있다.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 수장(首將)의 발언도 유의미하다. 노대래 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존 순환출자에는 정부도 책임 있다"며 거리를 둬왔던 대기업 손을 들어줬다. 그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압축성장 시절 기업들에 반강제적으로 사업을 떠넘긴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사생아'라는 표현까지 썼다. 노 위원장은 "도덕성을 겸비한 정부라면 이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신규 순환출자금지 법안을 추진하더라도 기업의 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순환출자는 예외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대기업을 달래는 제스처를 취했다.
악화된 실물경제도 정부를 '성장'쪽으로 견인하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1~5월 세수실질 현황 '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91조1,345억원)에 비해 9조83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에만 10조원 가까이 펑크가 나는 셈이다. 특히 이 기간중 법인세 감소분은 4조3,441억원에 달한다. 1년 전보다 17.9%나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도 내수침체로 소비가 줄면서 1조8,271억원(7.2%) 감소했다. 두 세목의 세수 부족은 총 감소액의 3분의 2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한 것도 이 같은 하반기 경제정책 전환을 염두에 둔 전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안으로 대두된 점을 감안, 경제 민주화와 동반성장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중견기업 대표는 "경제민주화 구호만 풍성했지, 현장에선 아직 감도 안 오는데, '성장'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신호가 전해지면 일선 공무원들이 대기업 대신 중견ㆍ중소기업쪽으로 관심이나 가질지 두렵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박근혜 경제팀이 성장전략을 구사하더라도 경제민주화 추진 의사가 약해지지 않았음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보여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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