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경보가 울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1~5월까지 걷은 세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원이나 적다. 이대로 가면 올 상반기에만 10조원, 연간 20조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감소폭은 심각하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은 탓이다.
올 추경 편성과 투자활성화 대책 등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 경기가 회복되면 법인세와 부가세를 중심으로 세수 부족은 축소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도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차 추경을 생각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는 의미일 뿐이다. 올해 세수 부족을 기정사실화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묶겠다는 의중을 이미 내비치고 있다.
관리 가능한 세수 부족을 5조원 정도로 볼 때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의욕적인 체납 세금 징수와 새로운 세원 발굴은 한계가 있다. 남은 방법은 세금을 걷은 수입 안에서 지출을 하는 것인데 정부의 복지 공약을 전면 수정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세수를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제 성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하반기 국정 운영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한다. 기업과 국민의 투자심리 회복에 주력하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규제를 확실하게 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세수 증대를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고 지하 경제의 새로운 세원도 발굴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쥐어짜기 식 세무조사 보다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창업 여건 개선으로 기업과 청년 벤처인들의 기를 살려주는 것이 더 낫다. 한층 중요한 것은 소모적 정쟁을 끝내고 경제 회복에 국력을 모으는 국민 화합을 이루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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