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에 본격 착수했지만 과연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이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여야 공히 "이번 열람으로 NLL을 둘러싼 논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이는 기대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다. 오히려 해석상의 시각 차로 인해 새로운 논란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기본적으로 NLL 포기 발언에 대한 여야의 인식이 너무 다르다. 새누리당은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발언 내용상 포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NLL은 괴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NLL 포기, 관련법 포기'라는 말에 "좋다"고 답한 것 등을 그 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민주당은 'NLL 포기 발언' 주장은 허위ㆍ날조라고 반박한다. 대화록에 'NLL 포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다, 당시 우리 정부의 입장은 NLL을 기점으로 남북이 등거리ㆍ등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NLL 포기 발언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상회담 사전ㆍ사후 자료 등에서도 이런 점들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사전 보고서나 사전 회의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시각 차 때문에 양측은 같은 대화록을 열람하고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부각하거나, 같은 내용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화록 열람이 새로운 논쟁의 출발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여기에서 나온다.
한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노 전 대통령이 북측에 전달된 문서에 포함됐다"며 전날 공개한 지도를 놓고 군사기밀 여부 논란도 일었다.
국방부는 15일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에 대해 군사보안 침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는 군사지도가 아니고 일반지도 위에 합참통제선이 그려진 것"이라며 "합참통제선의 위치는 2급 비밀로 규정돼 있다. 좌표가 나와 있으면 명확하게 군사비밀이지만 그 지도는 일반지도로 대충 그린 것인지 정말 좌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전날 공개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 사본에는 합참통제선이 그어져 있어서 군사기밀 유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당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지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군사비밀에 해당될 수가 없다"며 "군 당국까지 참여한 준비회의에서 작성한 문건인 만큼 기밀보호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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