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기업투자 보호 장치 완비 요구에 북 공단 재가동에 대한 우리 정부 의지 문제 삼아/향후 회담에서도 양측 주장만 반복되는 장기화 국면 진입 가능성/합의서 수정안 제시 등 본격 조율 시작된 만큼 타협 여지도
15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3차 실무회담은 탐색전 성격이 짙었던 지난 10일 회담과 달리 남북이 공단 정상화를 놓고 구체적 해법을 놓고 말 그대로 ‘실무 협상’을 벌이는 자리였다.
특히 양측이 이번 회담을 앞두고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 ‘보류’ 과정을 겪으며 개성공단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의 ‘선(先) 재발 방지’ 요구를 북한이 어느 정도로 수용하느냐에 따라 공단 정상화 여부는 물론 향후 남북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회담이었다. 하지만 남북이 여전히 입장 차만 확인하고 돌파구 찾기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회담 역시 양측의 주장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장기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공단 가동 중단 재발 방지를 위한 북한의 보장을 바탕으로 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란 틀에서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신변안전 및 기업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 완비 ▦북한의 재발 방지 보장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 보장을 통한 공단 국제화가 그것이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는 대신 오히려 공단 재가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문제 삼았다. “이번 회담이 개성공단을 이른 시간 내에 복구ㆍ가동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이 같은 북한의 입장은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것도 북한이고 해결할 책임도 북한에 있다”는 박근혜정부의 근본적 인식과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17일 4차 회담에서도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1,2,3차 회담을 통해 보여준 태도를 볼 때 우리 정부가 납득할 만한 해법을 선뜻 제시할 가능성은 적다. 우리 정부 역시 적당한 타협으로 불씨를 남겨두지 않겠다는 원칙론을 확고히 갖고 있다.
북한이 시간 끌기용 전술을 펼치며 우리 정부 길들이기를 시도하다가 결국 회담 결렬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면서 남남갈등을 부채질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 관계 개선을 선행조건으로 요구하는 중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은 전향적인데 한국 때문에 대화가 안 풀린다”는 메시지를 던져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북한이 이날 금강산댐 방류 계획을 우리 측에 통보하는 등 남북관계 복원을 의식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만큼 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끈 자체를 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10일 제시한 합의서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본격적인 조율이 시작된 만큼 타협 가능성도 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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