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과세 및 감면 제도의 대폭 손질 방침에 대해, 대다수 대기업들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말 194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관련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0.5%가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각종 공제감면제도의 일몰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일몰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5.1%에 그쳤다.
특히 이들 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6.0%),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25.1%),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12.3%), 연구개발(R&D) 설비투자 세액공제(12.1%) 등은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업의 81.5%는 투자 및 고용 결정시 공제감면제도를 고려한다고 답해 세제혜택 여부가 기업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제를 폐지할 경우 기업들은 투자 및 일자리 위축(71.4%)을 가장 우려했다. 이로 인한 투자 축소 규모는 10∼20%가 되리라는 응답(37.3%)이 가장 많았다. 신성장동력 약화(15.8%), 원가 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7.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앞서 정부는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해 비과세·감면제도의 80% 가량을 정비하고, 일몰 기한이 도래한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공제감면 축소도 전후방 연관효과를 통해 중소협력업체 투자ㆍ고용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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