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다급해졌다. 지금 추세라면 올 한해 세수가 작년에 비해 20조원이나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가 192조원이었던 만큼 올해 걷을 세금이 172조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국세청의 세수 목표액 199조원에 비해 27조원이나 부족한 것이다.
우선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를 차단하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국세청이 이달 25일이 기한인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강력한 검증ㆍ추적 조사 의지를 사전에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지난해 발족한 '숨긴 재산 무한 추적팀', '지하경제양성화 추진단'의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이 겨냥하는 주 타깃은 '역외탈세, 민생침해, 고소득 자영업자ㆍ 대법인·대재산가' 등 지능적 탈세ㆍ탈루 사범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매년 5조~6조원 가량 발생하는 체납액과 연간 8조원 가량 되는 결손처분액 징수 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일단 '2차 추경'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대신 종합대책과 함께 하반기 경기 회복을 통한 세수여건 개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기재부는 앞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상향 조정했고, 한국은행도 지난 11일 성장률을 종전 2.6%에서 2.8%로 수정해 올렸다. 하반기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가 살아나면서 경기가 반등하면 부가가치세 수입 등이 전체 세수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세수 부족이 연간 4조~5조원 정도에 머문다면, 그 해에 다 집행하지 못한 세출불용액(歲出不用額)이나, 각종 잉여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도 있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결국 세수부족 사태의 해법은 기재부 예상처럼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과장은 "세입결손 5조원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결손액이 커진다면 2차 추경 말고는 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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