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남북 3차 실무회담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별도 실무회담이 '보류'된 상태에서 개최되는 만큼 향후 남북 교류ㆍ협력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이 지난 10일 회담에서 공단 정상화를 위한 불씨를 살려놓긴 했지만 여전히 입장 차가 현격한 상황이어서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번 회담에서도 '입장 교환' 이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회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닷새 만에 다시 마주 앉게 된 남북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지루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통행 금지와 근로자 철수 등의 조치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은 공단 가동 중단 책임을 '최고 존엄을 모독'한 우리 정부에 전가하면서 "공단 정상화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라"는 식의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발간된 프랑스 국제관계 전문잡지인 '폴리티크 엥테르나시오날'(Politique Internationale) 여름호에 실린 서면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것도 북한이고, 이를 해결할 책임도 북한에 있다"면서 "적당히 타협해 정상화시켰다가 일방적 약속 파기로 또 가동이 중단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정상화 시점을 두고도 팽팽한 기싸움이 불가피하다. 북한은 설비ㆍ장비 점검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가능한 곳부터 조속히 운영을 재개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발 방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가시적 조치를 통해 '누가 봐도 안전하고 기업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개성공단'이 담보돼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공단 국제화 등 발전적 정상화 방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2차 회담에서 "외국기업도 투자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을 국제적인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공장 설비 점검 등 시급한 문제는 합의된 만큼 '합의를 위한 합의'를 통해 재가동을 서두르기보다는 '상식과 국제규범'이 적용되는 공단 운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6ㆍ15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정신 등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선뜻 응하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북한이 2차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국제화가 안 된다고 못을 박진 않은데다 북한 관련법에도 외국 투자 유치 조항이 있는 만큼 공단 확장 문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국제화' 문제가 조율될 가능성은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을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 '보류' 과정에서 남북이 벌인 기싸움이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긴 했지만 '돈'이 되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빠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를 압박할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지 않으려는 속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진정성 없는 태도를 볼 때 이번 회담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켜 보인다.
물론 북한으로서도 개성공단 가동이 경제적 실익뿐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궁극적 대화 무대인 북미대화 등을 위한 여건 조성과 맞물려 있는 만큼 '공단의 유지ㆍ발전'이란 판 자체를 깨는 것에는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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