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 자료 목록에 대한 예비 열람을 한다. 당초 지난 주말로 예정했다가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귀태(鬼胎)' 망언 소동으로 국회 일정이 중단되는 바람에 취소되었다가 오늘 실시하게 됐다. 당사자의 사퇴와 민주당 대표의 유감 표명으로 사태가 봉합됐지만 여야 모두 예민한 상황이다. 정한 절차를 지켜 대화록 열람 과정에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야 열람위원들은 국가기록원에서 자료 목록을 검토, 실제 열람할 목록을 추려내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국가기록원이 자료 사본을 국회에 보내면 여야는 10일 안에 열람을 마치고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때 면책특권을 이용해 최소한 범위에서 보고서 내용을 자연스레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먼저 걱정스러운 것은 여야 열람위원들이 보안절차를 제대로 지키느냐다. 자료 열람 때는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고 메모만 허용한다지만 돌출 행동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열람 내용을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해 언론에 흘린다면 정략적 논쟁이 장외에서 다시 불붙을 수 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측에 건넸다는 NLL 관련 지도를 공개하면서 "NLL 포기는 거짓 날조"라고 주장한 것은 이런 장외 논쟁을 예고한 셈이다.
열람을 무사히 마치더라도 보고서 작성에 합의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화록에 담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 마찰이 있을 것이 뻔하다.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내더라도 면책특권을 이용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옳은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이런저런 장애와 불씨를 피해가려면 15년 간 비밀을 지키도록 법이 규정한 대화록을 굳이 열람, 공개하는 목적을 유념해야 한다. 진실을 정확히 밝혀 소모적 정쟁과 혼란을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야 모두 국민의 불신과 외면을 받을 것이다. 지나친 노파심인지 모르나 국가기록원도 정쟁에 말려들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고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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