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13일 밤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검찰 고발 결정을 끝으로 한 달 간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폐업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에 비해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위는 활동 시한 종료일인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홍 지사에 대한 고발 여부를 놓고 수 차례 정회를 거듭하는 진통 끝에 이날 밤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홍 지사의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선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특위는 또 홍 지사 외에 경상남도 기관보고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의 고발 여부를 놓고도 장시간 토론을 벌였으나, 표결 끝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14일 오전 정장수 공보특보를 통해 "국회는 국회의 판단을 했지만, 사법부는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지사는 "불출석의 죄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성립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분명한 4가지 사유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앞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한 조사 내용 및 공공의료 정책 관련 요구 사항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있었던 이사회 소집 절차의 하자 등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13일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과 비교해 소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의 독단적인 판단이었다"며 "마치 히틀러가 나치 세력의 결집을 위해 유태인을 집단 학살했던 것과 비슷한 모양새를 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특정 도지사를 상대로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 같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은 몹시 부적절하다"(이노근 의원)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박대출 의원)며 거세게 항의하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는 홍익표, 김경협 의원의 계속되는 '막말 정치'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강력히 단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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