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어제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마련한 정책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 공룡 포털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다음 달에는 네이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업체 관계자들과 정책 토론회를 한 뒤 9월 정기국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대형 포털 규제에 긍정적이어서 개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대기업 규제와 골목상권 보호 등을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에 매달렸던 정치권이 이제야 '네이버 규제법'을 만들겠다고 분주한 모습은 보기 신기할 정도다. 네이버의 문어발 확장과 인터넷 골목 상권 침해가 기존 대기업을 뺨칠 정도인데도 오랫동안 팔짱만 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52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 지난해 2조4,000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에 시가 총액은 13조원이 넘어 LG전자보다도 많다. 75%라는 압도적 인터넷 검색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맛집 소개, 음원 유통, 웹 소설, 부동산 중개 등에 무차별적으로 진입해 온라인 골목 상권을 장악해왔다. 자사 서비스는 상위에 노출시키고 경쟁사 서비스는 찾기 힘들게 하는 식의 '불공정한 검색'을 운영, 해당 업계 상위의 중소 벤처업체들을 고사시켰다. 높은 검색시장 점유율은 소비자 선택의 결과이므로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이를 무기로 불공정한 검색을 운영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중소 벤처업체들의 아이디어를 베껴 고사시키면서 저질 콘텐츠를 끼워 파는 것은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다.
네이버의 문어발 확장과 불공정 행위를 방치해서는 창조경제의 주축인 인터넷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 뻔하다. 그런데도 벤처 창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몇 조원 씩 예산을 지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인터넷 생태계가 살아나고 희망의 빛이 비춰야 젊은이들의 창업 의지도 살아날 수 있다. 네이버와 같은 공룡 포털 규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네이버도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구글처럼 핵심 사업에 집중하며 협력업체를 키우는 상생 경영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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