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맞서 똘똘 뭉쳐 저항했던 충청권이 분열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과학벨트 수정안' 때문이다. 당초 거점지구인 대전 신동ㆍ둔곡지구에 조성하기로 했던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변경하는 게 수정안의 골자다. 대전시는 정부의 제안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받아들였다.
그러자 과학벨트 기능지구인 세종시와 충남(천안), 충북(청원)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거점지구가 '반쪽'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기초과학연구원을 전제로 신동ㆍ둔곡지구에 유치하기로 했던 국내외 연구기관과 첨단기업 등의 유치가 어려워질게 뻔해서다.
세종시는 당장 인구유입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충남과 충북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창출 전략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한 마디로 대전은 물론 충청권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적으로도 불행이다. 과학벨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근본 취지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다. 거점지구에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해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로 키우겠다는 구상은 야심찼다.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지는 몰라도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이런 취지에 공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민소득 300달러 시대에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했다. 지금의 대덕연구개발특구다.
사실 대덕특구는 대전보다 국가발전에 기여한 게 훨씬 크다. 우리나라를 반도체 강국, 휴대전화 강국으로 만든 핵심기술이 대덕특구에서 나왔다. 과학벨트는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다. 대전과 충청 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란 얘기다.
과학벨트는 박근혜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경제를 위해서라도 과학벨트는 박근혜정부가 제대로 해야 할 사업이다.
그런데 정부와 대전시가 거래를 했다. 온통 의혹 투성이다.
박근혜정부는 출범직후 국가의 미래가 걸린 국책사업을 전체 예산의 5%에 불과한 부지매입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었다. 그리고 내린 조정이란 게 고작 부지매입비 대신 과학공원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
대전시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다. 충청권 전체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를 독단으로 처리한 탓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 3,600억원을 아끼려는 정부 때문에 20년 된 시민의 공원을 정부에 내줬다. 아예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나무를 심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출퇴근 시간이면 도로기능조차 못하는 곳에 연구소와 국내외 과학자들을 위한 주거단지를 만들어야겠느냐는 불만이다.
대전시는 과학벨트 수정안을 롯데테마파크 유치 실패를 만회할 절호의 기회로 여겼는지 모른다. 대전시는 지난해 엑스포과학공원 안에 있는 놀이동산(꿈돌이랜드)을 118억원에 인수했다. 임대료를 67억원이나 내지 않아 강제집행이 가능했는데도 해당 업체에 이익을 줬다. 대전마케팅공사의 한 이사는 "40억원을 주고 매입을 해서 60억원 이상을 미납한 사람에게 50억원을 더 줘서 내보낸 꼴"이라고 했다.
결국 부지 매입비를 둘러싸고 지자체와의 갈등을 수습하려는 정부, 뭔가 꺼림칙 한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국가 백년대계에 흠집을 낸 결과가 됐다. 이래저래 수상한 거래다.
이충건 세종포스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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