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개성공단에서 열릴 남북 당국 간 3차 실무회담에선 재발 방지책을 강조하는 우리 정부의 원칙론과 북한의 '선(先) 공단 재가동' 주장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남북 간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산가족 회담 제의 하루 만에 이를 보류한 데서 보듯 북한의 동시다발 대화 공세의 목적이 결국 '5ㆍ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등에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북한은 공단 폐쇄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선 북한이 회담을 파행으로 몰고 가며 '남측 방해로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다. 북미 대화 외엔 답이 없다'는 식의 전술을 펼 가능성도 제기한다. 역으로 국제사회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으로선 남북 대화에 성의를 보여야 하는데다 개성공단의 경제적 실익을 고려할 때 '4차 실무회담'개최에는 동의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관측도 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가 향후 남북관계의 지렛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개성공단 문제 속에는 다른 남북교류ㆍ협력이 갖고 있는 한계점과 문제점 등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같은 부분에서부터 뭔가 신뢰가 쌓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한 것처럼 개성공단 회담에서 진전이 있어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다른 회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공단 정상화를 둘러싼 남북 수 싸움의 출구는 북한의 자세에 달려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형식적 이유를 달긴 했지만 '돈줄'이 안 되는 이산가족 상봉 회담마저 보류시킨 건 회담 테이블에 임하는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개성공단 회담을 이어가는 것이 미국 등을 의식한 시간 끌기 전술용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재가동의 실익을 고려하면 북한도 다음 회의를 제의하는 등 가급적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차기 회담을 보류시키며 자신들의 '전향적' 대화 제의에도 박근혜정부의 '방해'로 대화 국면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는 한편 남남갈등을 부추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 역시 재가동을 통해 얻을 실익이 큰데다 국제사회의 대화 요구에 응하는 차원에서라도 대화 공세 자체는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5일 회담에서 당장 합의가 나오기엔 납북의 입장 차가 너무 크다"면서도 "북한으로서도 국제사회에 적극적 대화 의지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정상화'를 매개로 한 접점 찾기는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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