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 2007년 정상회담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박근혜정부 인사들을 향해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하면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김장수 실장님, 김관진 장관님, 윤병세 장관님, 진실을 말해주십시오'란 제목의 공개 서한을 통해 "박근혜정부에는 참여정부의 정상회담에 관여한 인사들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이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겁한 일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김관진 국방장관에 대해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김관진 국방장관이 'NLL을 기선으로 남북 등거리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주장했었다"며 "그 때 김 장관이 주장했던 공동어로구역이 NLL 포기였느냐"고 반문했다.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 앞에서 등면적 공동어로구역을 표시한 지도까지 준비해 와서 직접 보고했으니 기억이 생생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윤병세 외교장관에게는 "회담 준비 실무 작업을 총괄했으므로 NLL의 진실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압박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더 이상 침묵은 거짓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언급된 공동어로구역과 관련해 "NLL 밑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 주장대로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고 경찰력만으로 경비를 서게 된다면 결국 북한 해군만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 결과는 북한 해군력이 덕적도 앞바다와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이날 이란 18쪽짜리 자료를 내고 "노 전 대통령이 NLL과 북한이 주장한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NLL 이남 해역의 영토주권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민 동의 없이 영토를 내어주는 배임 행위이며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주고 북한을 유리하게 만드는 중대한 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원은 지난해 대선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허위∙날조 주장을 늘어놓아 헌정 문란의 위기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라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사람이 무슨 정신으로 그런 행태를 벌이느냐"고 성토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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