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전세계 조세회피처 3곳에 5조7,000억원이 넘는 외화가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109명의 개인과 796개의 법인이 50억달러가 넘는 외화를 이곳에 만든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등에 송금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민주당 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들 개인과 법인이 케이만군도,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3곳의 조세회피처에 보낸 외화는 50억6,900만달러에 이른다. 이들 조세회피처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미화 1,000달러 이상을 송금한 내역을 종합한 것이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5조7,813억원이나 된다.
조세회피처란 자본∙무역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국가)으로 전세계에 30~40여곳이 있다.
송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조4,651억원, 2009년 7,106억원, 2010년 1조2,341억원, 2011년 8,233억원, 2012년 1조5,480억원이었다. 송금액은 세계적인 외환위기와 재정위기가 터진 직후인 2009년과 2011년 잠시 줄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특히 케이만군도로 송금된 돈은 2009년 2억7,990억달러에서 지난해 11억6,660억달러로 4배 넘게 늘었다.
조세회피처를 활용하는 법인도 2008~2010년 140개에서 2011년 182개, 2012년 175개로 늘었다. 특히 버뮤다(2012년 92개)가 반 이상을 차지한다. 개인의 활용 실적 역시 매년 20~30명 안팎이다.
하지만 단속은 미미했다. 한국은행은 이 내역 중 미화 1만 달러 이상 송금한 내역을 목적에 따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관세청도 최근 5년 간 조세회피처 3곳에서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한 실적이 전무했다.
정 의원은 "조세회피처 3곳으로 송금된 천문학적인 돈의 사용처가 무엇인지 현미경 조사를 하는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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