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기업의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과감한 규제 개혁 추진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내외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뜻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고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모두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우선 정부는 규제 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서 투자 환경을 개선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규제일몰제를 적용해서 규제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비해서 항구적인 규제 개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2009년에 1만1,000개 남짓했던 등록 규제 수가 2012년에는 1만4,000 개가 넘을 정도로 늘어났다"며 "앞으로 정부입법으로 신설, 강화되는 규제의 경우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 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강화해서 규제 내용은 물론 규제 총량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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