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10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방첩과 대테러 부분을 강화하고 정치 개입 소지를 없애는 자체 개혁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남재준 국정원장 취임 후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일부 부서 통∙폐합과 조직 개편, 인사제도와 업무규정 정비, 인적 쇄신 등 강력한 자체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어 "그럼에도 지난 대선 때의 댓글 의혹 등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 새로운 국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정원 내에 자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제2의 개혁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며 "대내외 전문가들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열어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대치 상황에서 방첩활동과 대테러 활동, 산업스파이 색출 등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는 강화하고 정치 개입 등의 문제 소지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인사제도 개혁과 관련, 3ㆍ4ㆍ5급 직원들의 2ㆍ3ㆍ4급 승진인사 때 각 부서장(1급)들이 간부들과 협의해 3∼5배수의 승진 대상자를 추전하면 각 부서장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시 1급 이상 고위 간부들이 승진심사위를 구성해 인사안을 확정하는 '3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정원의 자체 개혁에 대해 "국정원 개혁은 국회와 국민이 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 대상인 국정원에 스스로 마련하라고 한 것은 주홍글씨 대신에 훈장을 달아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 "2008년 1월 생산된 회의록은 김만복 전 원장의 재가를 받아 국정원이 생산ㆍ보관 중인 공공기록물"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 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의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의록 어디에도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ㆍ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어 "현 NLL과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의 쌍방 군대를 철수할 경우 ▦우리 해군만 일방적으로 덕적도 북방 수역으로 철수, NLL은 물론 이 사이 수역의 영해 및 우리의 단독어장을 포기하게 되며 ▦서해5도서의 국민ㆍ해병의 생명을 방기하고 ▦수역 내 적 잠수함 활동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물론 수도권 서해 연안이 적 해상 침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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