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 등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중국 해군과 함께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을 방문 중인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오늘 중국 해군사령원과 국방부장을 차례로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남북이 대치하는 NLL 해역에서의 군사적 협력에 중국 측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할지 주목된다.
해군은 서· 남해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불법조업 어선을 규제하고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중국 해군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양국 해군은 각기 해양경찰을 원거리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만, NLL 인근 등 군사적으로 민감한 해역에서는 직접 어선 통제에 나선다. 이에 따라 사전에 협력 체제를 갖추는 것은 바람직하다.
우리 해역을 불법 침범하는 중국 어선은 한 해 2만 척으로 한중 수산협정에서 허용한 수의 10배가 훨씬 넘는다. 중국 어선들은 6월~8월 금어기에도 저인망으로 치어까지 쓸어가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게다가 단속 해경에 격렬하게 저항해 '서해는 전쟁 중'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NLL 해역은 남북 대치선 사이의 꽃게잡이 황금어장을 노리는 중국 어선이 많다. 이들은 NLL 북쪽 완충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아 북한 경비정이 이들을 쫓다 NLL을 넘어 우리 해군과 가까이 대치하는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남북 수산당국이 2005년 NLL 북쪽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 제3국 어선의 출입을 막기로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NLL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이런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다.
민감한 NLL 해역에서 한중 해군이 함께 어선 통제에 나서는 것은 당장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불법 중국어선 문제는 중국 당국의 적극적 통제가 선결과제이다. 우리 해군의 제안은 이를 중국 측에 일깨우는 의미가 있다. 나아가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를 토대로 배타적경제수역(EEZ) 문제 등이 있는 서해에서의 군사력 협력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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