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약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을 감안하고 설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남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 홍보수석이 10일 감사원 발표 직후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명박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것은 전(前) 정권과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도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건설업체 간 담합 방조와 처벌 수위 축소 의혹이 불거진 점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감사원 발표가 끝난 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 기자실을 찾아 이례적으로 “홍보수석 이름으로 박아서 보도해 달라”며 “이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라고 요청했다. 평소 기자실을 찾아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로 현안에 대해 언급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이를 두고 “이 수석의 강경한 입장 표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 역시 당선 이후 4대강 사업에 대해 수 차례 부정적 인식을 내비친 바 있다. 이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원자력 안전 비리가 발생했을 때도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전 정권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와 함께 이명박정부가 대운하 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건설 비리를 묵인 내지 방조했다는 점도 강경한 입장 표명의 한 배경으로 보인다. 이는 정권 차원의 불법 또는 부정의 문제인 만큼 직전 정권의 일이라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은 이명박정부가 대운하 사업으로의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건설사들의 컨소시엄이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운하 포기 후 컨소시엄을 해체해야 하는데 대운하 추진안을 4대강에 계속 반영하라고 하니 컨소시엄이 계속 유지된 것”이라며 “때문에 대형 건설사끼리 담합하기가 쉬워졌다”고 지적했다. 이들 건설사는 2009년 4월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같은 해 5월 설계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컨소시엄을 통해 사전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여부도 향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감사원 최재해 제1사무차장은 “이 전 대통령이 운하를 직접 언급했다는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며 “여러 정황상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생각은 들지만 업무상 배임이나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에서 MB정부에 대한 현 정권의 ‘선 긋기’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원전 비리 사태와 이번 4대강 감사 결과를 볼 때 현 정부와 이명박정권과의 차별화는 향후 더욱 속도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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