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문 도출 실패… 15일 개성공단서 3차 회담
南 “개성공단 국제화와 재발 방지책 마련돼야” 北 “정상 가동 저촉 일체 행위 중지하라”
재발방지책 마련 vs 선(先)공장 재가동 두고 진통
남북은 10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후속 실무회담을 열었지만 합의문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대신 남북은 15일 개성공단에서 3차 당국간 실무회의를 열어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회담이 끝난 뒤 현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각자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돌아가서 이를 검토한 후 다시 만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3차례 수석대표 접촉과 2차례 전체회의를 가졌지만 공단 파행 책임과 정상화 해법을 두고 진통을 겪으면서 합의문 없이 7시간여 만에 회의를 종료했다.
서 단장은 “우리 측은 개성공단을 국제적 수준의 공단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일방적 조치로 문을 닫는 일이 재발돼선 안 된다는 점을 수 차례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측이 개성공단 중단 원인과 관련해 ‘최고 존엄’ 비난 등 근본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우리에게도 우리 체제의 최고 존엄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회담에서 “누가 보고 들어와도 이제는 더 이상 절대 일방적으로 통행과 통신을 차단하고 근로자를 철수시키는 일은 없겠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면서 외국 기업의 투자 등 개성공단 국제화 조치를 요구했다. 서 단장은 회담에서 “북한 측의 일방적인 공장 가동 중단 조치로 입주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측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책임 인정도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조속한 설비 점검 뒤 공단 선(先)가동을 주장하면서 6ㆍ15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공단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제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요구한 북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 요구에도 “개성공단 정상 가동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라”며 개성공단 사태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겼다.
개성공단=
공동취재단ㆍ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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