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남북관계의 변곡점이 될 개성공단 후속 회담이 10일 개성공단에서 개최된다. 남북이 지난 7일 실무회담에서 원칙적인 공단 재가동과 설비 점검 등 최소한의 응급조치에 합의함으로써 개성공단의 빗장은 풀었지만 최대 쟁점인'재발 방지책' 등 공단 정상화를 위한 회담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합의"를 강조한 데서 보듯 우리 정부는 협상 목표를 재발 방지책 마련과 외국기업 유치 등 국제적 룰을 갖춘 '신(新) 개성공단'건설에 두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통행ㆍ통신ㆍ통관 등 '3통(通)' 문제 개선과 공단 폐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문제도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설비 점검 등이 이뤄지는 대로 공단을 선(先)가동하자며 원상 복구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북한이 이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일부에선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다 조속한 가동엔 공감하는 만큼 유감 표명이나 3통 문제 개선 등 우회로를 통해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 역시 강력한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우리 정부의 원칙론을 충족시키기엔 부족한 만큼 10일 회담에서도 양측의 줄다리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7일 합의된 '준비되는데 따라 공단 재가동', '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 반출' 등의 문구 해석을 두고 갈등을 빚을 여지도 있다.
우리 정부 관계자도 9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은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지 논의하는 첫 걸음으로 진짜 중요한 회담은 이제부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으로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9일 후속 회담 준비를 위해 사전 선발대 25명을 개성공단에 파견해 회담 장소와 통신 설비, 전력, 완제품 반출 문제 등에 대한 사전 점검 작업을 벌였다. 선발대는 통일부 당국자 8명과 개성공단 관리위ㆍKTㆍ한국전력 관계자 17명으로 구성됐다. 우리 측이 개성공단에 방문한 것은 마지막 공단 체류 인원 7명이 귀환한 5월 3일 이후 67일 만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도 10일부터 이틀 간 공단에 머물며 장마철을 맞아 설비 상태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남북은 각각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 명단도 교환했다. 서 단장과 박 부총국장은 지난 실무회담에서도 수석대표로 나서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첫 남북 합의문을 도출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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