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지난 6~7일 실무회담을 통해 설비 점검 등 4개항에 합의하고서도 공단 폐쇄의 책임 소재 명시나 재발 방지 보장 문제는 10일 회담으로 미뤄 놓았다. 그만큼 남북의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번 후속 회담에서도 공단의 국제화, 북측 근로자 일방적 철수 방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두고 남북의 거센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 정부는 재발 방지 방안의 하나로 외국 기업 유치 등을 통한 공단의 국제화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정세 변화 등 정치ㆍ군사적 요인이 아니라 오로지 경제성이라는 보편주의가 개성공단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외국인이 공단에 근무할 경우 북한이 자신들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할 여지를 줄여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개성공단 국제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북한도 2003년 만든 개성공업지구법 1조에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 지역'이라며 국제화 규정을 두고 있다. '공업지구엔 다른 나라의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화 구상에 대해 "외세를 끌어들이려는 범죄적 기도"라며 이중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순순히 받아들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사태는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관련법상 북한 근로자의 인사권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마음 먹기에 따라 근로자를 철수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우리 측과의 합의 없이 임의로 북한 근로자를 철수시키지 못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의 일방적 폐쇄에 대한 북한의 책임 인정과 1조원이 넘는 피해액에 대한 배상 문제도 쟁점이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단 투자에 대한 신뢰가 확보될 수 없다는 논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북한의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북한이 금전적 배상을 할 가능성은 낮다. 때문에 정부는 직접적 배상 요구보단 이 문제를 명분으로 삼아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인정하고 사태 재발 방지 방안을 문서화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에 '3통'(통행ㆍ통신ㆍ통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북한의 허락을 받아 하루 두 차례 이뤄지는 통행 문제를 1일 단위 통행 방식으로 바꾸는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북한은 근로자 임금 및 세율 인상과 우리 대기업의 진출 등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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