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의 정확한 실체 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여야가 국정조사를 시작한 만큼 관련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한 후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 개혁을 공개 언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과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서 비껴서 있던 자세를 바꾼 것이다. 이들 논란으로 혼란과 정쟁이 계속되고 국정원 개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바람직한 변화이다. 특히 "국정원은 대북 정보기능 강화와 사이버 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 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하라"고 구체적 개혁 방향을 제시한 것은 옳은 일이다.
이에 대해 "개혁 대상인 국정원에 개혁을 맡기나"라는 회의적 반응이 적지 않다. 중립적 외부 위원회 구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요구하며 거친 막말까지 쏟아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장을 지휘· 감독하는 대통령과, 감독 권한을 지닌 국회가 함께 이끄는 것이 법과 원칙에 어울리는 순리일 것이다.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도 그게 바람직하다.
국정원은 이미 댓글 사건에 얽힌 심리전국을 해체하는 등 나름대로 조직과 인사 개혁을 하고 있다. 여기서 나아가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조직 전체를 환골탈태하는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여야 정당도 국정원 개혁에 초점을 맞춘 국정조사를 통해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필요한 입법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이런 사리를 외면한 채 정략에 치우친 소모적 논쟁과 거리 투쟁에 매달리는 것은 국정원 개혁을 오히려 더디게 할 뿐이다. 역대 정권의 경험에 비춰 볼 때, 무턱대고 '국정원 해체' 또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외치는 것은 정쟁에는 도움 될지 모르나 진정한 개혁에는 별로 쓸모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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