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7월호에서 넉 달 만에 '저성장'이란 단어가 빠졌다. 대신 대외 여건이 개선되고 추경 편성, 기준금리 인하 등의 정책효과 본격화되면 경기가 점차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들어갔다. 민간연구소들과 해외 투자은행(IB)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하반기 3%대 성장, 연간 2.7% 성장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와 달리 여당에서는 지금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대책회의에서 "경제팀이 경제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보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경제 상황을 어둡게 보면서 취득세 감면 종료에 따른 부동산 거래 절벽과 골목 상권 및 대형마트의 소비 위축 등을 이유로 들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경제의 현실에 여당 지도부가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여야 정쟁을 원만히 해결하여 경제외적 부담을 줄여주는데 힘 써야할 것이다. 부동산 거래 절벽의 경우 취득세 영구 감면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도 있다. 골목 상권은 물론 대형마트까지 소비 위축이 심각한 것은 주로 경기 침체 탓일 것이다. 하지만 골목상권 보호 관련 법안이 소비 위축과 관련이 없는지 살펴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 민주화가 대기업과 외국인의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양극화 완화 취지와 적절히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행정부는 국회가 만든 경제 민주화 관련법들을 그대로 집행할 뿐이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들 법안들이 경제 회복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면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도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9월 정기 국회의 경제 민주화 입법 2 라운드에서 양극화 해소와 경제 활성화의 조화를 이루는 여당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 탄력이 붙으려면 정부와 여당의 긴밀한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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