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체 평가 결과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항공해양과 원자력 안전관리 등 9개 과제의 추진 상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창업 활성화와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 역시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관리ㆍ평가 시스템의 신호등 점등 현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진행 상황에 따라 '녹색'(정상 추진) '노란색'(관심 필요) '빨간색'(재검토 필요) 등 3가지 색깔로 나타내는 신호등식 관리ㆍ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정부가 지난 6월 한달 동안 이 시스템을 시험 실시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적색등으로 평가 받은 국정과제는 한 개도 없었고 녹색등은 131개였다.
특히 최근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의 여파로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등 원자력 관련 과제 3개가 '노란 불'이 켜졌다. 정부는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에 따른 항공안전 불안감 고조를 이유로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과제에 대해서도 같은 진단을 내렸다.
정부는 10개월 연속 월간 청년고용률이 전년 동기 수준을 밑돌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청년 취ㆍ창업 활성화 및 해외 진출 지원 과제에 대해서도 노란색으로 평가했다.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강화 부분에 대해서도 "갈등 시스템 개선 방안이 발표됐지만 본격적 가동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ㆍ학생위험 제로 환경(학교폭력 심각성 인식도 40%대 지속)과 세종시 조기 정착(영상회의 등 IT활용 부진),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개편(부처별 유사 사업으로 비효율)에 대해서도 노란등이 켜졌다.
정부는 현재 녹색등이 켜져 있지만 계절적 요인이나 잠재적 위험으로 앞으로 노란등으로 바뀔 가능성이 큰 하절기 취약 지역 점검과 먹을거리 안전, 부동산 시장 안정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전 대비책을 세우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노란등이 점등된 과제에 대해선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녹색등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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