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9일 원전 비리 수사와 관련, "이번에야말로 과거의 원전 비리를 발본색원해 원전업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선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엄정하게 추진해 조속한 시일 내 국민들께 결과를 소상하게 밝히고 원전 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도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현재 원전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 원전 공기업에 대한 규제권한이 거의 없다"며 "원전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규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원전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선 전문성을 갖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원전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산업부를 중심으로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안위와 경영 효율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비리를 찾아내는 감사원 등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더 이상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며 "총리는 관련 부처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 협업이 가능토록 하는 개선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주택 취득세 인하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정부 부처들 간에 먼저 내부적 협업과 토론이 이뤄져 타당성 있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언론에 부처 간 이견만 노출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주무 부처들과 협의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달 25일 정부기관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테러에 대해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변조됐는데 매우 심각한 사태"라며 "향후 국가핵심기간시설 마비를 비롯해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항시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세계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을 양성하지 않으면 애써 만든 자신이 한 순간에 파괴되고 사라질 수 있다"며 "앞으로 우리가 사이버 보안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대책을 세워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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