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정부와 439개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공공부문의 부채 총액이 최소 1,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4일 논란을 빚어 온 나라빚 통계에 공공기관 432곳과 한국은행ㆍ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을 7곳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내년 3월부터 새 통계방식으로 나라빚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468조6,000억원인 나랏빚이 1,000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연금충당부채와 보증채무 등 우발부채는 나랏빚에 넣지 않고, 별도 부기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은 이날 서울 aT센터에서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은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반정부부채'를 나랏빚의 주요 통계로 사용해 왔는데, 여기에는 공공기관의 빚과 연금충당부채 등이 제외된다. 이렇게 나온 나랏빚은 2011년 회계연도 기준 468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7.9% 수준에 그쳐, 일본(205.3%)이나 미국(102.2%) 독일(86.4%)과 비교해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을 말해주는 근거로 제시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295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493조4,000억원으로 나랏빚보다도 더 많았다. 여기에 지방공기업법에 해당하는 137개 공공기관의 빚(72조5,000억원)을 더하면 약 566조원에 달한다.
조세연구원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도 나라빚에 공공부문 부채 합산을 권고해 왔다"며 "한은, 산은지주, 지방공기업 등이 포함된 공공부문 전체 부채는 우발채무 등 부기항목과 내부거래를 빼더라도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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