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하기로 합의, 공단 폐쇄 뒤 처음으로 대화 창구가 열린다. 정부는 어제 북측이 공단 입주 기업인 등 우리 측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 6일 실무회담을 하자고 제의해 북측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북한이 지난 4월 일방적으로 폐쇄한 개성공단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주목된다.
남북 당국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는다고 해도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북측은 이날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장마철을 맞아 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입주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실무회담을 역제의한 것은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기본 방침에 따른 것이다. 또 북한이 진정으로 공단 재개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북측이 실무회담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북측이 기업인 방북을 허용한 것은 그제 기업인들이 “공단 철수와 설비 이전을 검토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과 미국 등이 남북 대화를 재촉하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실무회담 의제로 제시, 일방적 공단 폐쇄의 재발 방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그 동안 북의 신뢰와 우리 측 인원의 신변 안전을 담보하는 확실한 보장 조치가 없는 공단 재개는 미봉책일 뿐이라는 원칙을 거듭 밝혔다.
우리는 ‘무원칙한 대화는 없다’는 정부의 확고한 자세를 지지한다. 북측이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실무회담에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것만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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