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기업인 방문 허용에 신뢰 담보할 先 당국회담 원칙 강조… 성사 시 27일 만에 접촉 재개… 개성공단 국한 실무회담 불구 대화 재개 지렛대 주목
정부는 4일 북한에 개성공단 시설 점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6일 판문점에서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전날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인의 공단 방문 허가 입장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통보해온 데 대한 역제안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날 저녁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회담 장소를 개성공단으로 바꿔 수정 제의했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남북 당국 대화는 지난달 9일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실무 접촉 이후 27일 만에 재개된다. 개성공단에 국한된 실무회담이지만 지난달 남북 당국회담 무산 이후 전면적 대화 재개를 위한 지렛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한 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앞으로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전달했다”며 “통지문을 통해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6일 판문점 통일각 또는 평화의 집에서 열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실무회담 제의 배경에 대해 “입주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회담 의제로 개성공단 시설ㆍ장비 점검과 완제품ㆍ원부자재 반출 문제는 물론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격(格) 문제로 당국회담이 무산됐던 경험을 반영해 참석자를 국장급을 수석 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단으로 명시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번 제의는 이 같은 문제가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만 풀어갈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측에 단순히 기업인 방북 같은 미봉책 대신 재발 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당국 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은 이날 저녁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을 통해 6일 개성공단에서 회담을 개최하자고 수정 제의를 했다. 지난달 실무 접촉에서 장소 등을 놓고 남측 입장을 수용한 만큼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회담을 하겠다는 의도인 동시에 ‘신변 보장 없는 개성공단 입경 불허’라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우회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북한은 업무 마감 시간인 오후 4시에 이 직통전화를 통해 “좀 더 기다려달라”며 연장 근무를 요청했다. 남북 당국회담 무산 이후인 지난달 12일부터 중단됐던 이 직통전화는 22일 만인 3일 오후 정상화됐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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