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대선 개입 국정조사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논란으로 6월 국회를 보낸 여야가 4일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권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새누리당은 "정쟁을 위한 7월 국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할 태세여서 국회 공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권은 이날 민생 법안 추가 처리 등을 명분으로 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임시국회를 열 것을 요구하는 제317회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1(75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된다. 요구서에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안철수, 송호창, 박주선 의원 등 모두 141명이 서명했다.
야권은 민생 법안 추가 처리를 7월 국회 소집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정원 국조가 진행되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 공개 등과 관련한 여론이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여권을 전방위로 압박하기 위해 국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
이를 감지한 듯 새누리당은 지난달 말부터 나오기 시작한 야권의 7월 국회 소집 요구에 처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공사로 7월 국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6월 국회는 안건을 차근차근 대부분 처리했다"며 "7월 국회 요구는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을 위한 국회인 만큼 국민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애초부터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은 국회 상임위 활동과 현재 가동 중인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특위 등의 특위 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므로 굳이 국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 폐회 중에도 상임위는 얼마든지 열 수 있다. 국회는 상시로 열려 있다"며 "민생과 동떨어진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철회하고 민생 속으로 가는 길을 걸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은 먼저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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