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4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54명에서 두 배 가까운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정치쇄신 방안을 제시했다. 쇄신 방안에는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 방식을 해당 지방의회에 위임하는 방안도 담겨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분권을 통한 정치쇄신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의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2대 1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능적 대표성에 대한 요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등 비례대표 도입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선 현재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또 여성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상향 조정한 뒤 이 가운데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의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한 여성계의 반발을 고려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또 비례대표 명부를 현행 전국 단일명부가 아닌 4~5개 지역별로 나눈 권역별 정당명부식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토호세력에 포획되거나 지나친 사적 이해관계에 몰입되는 현상을 보완하면서도 권역별 정책 능력을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임명제, 동반후보제, 직선제 가운데 하나를 해당 광역지방의회가 의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자치의 본래 목적 가운데 하나인 주민 선택권의 확대 보장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
박 위원장은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의 경우 선거구 단위의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또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 후보의 경우 선거일 4개월 전, 국회의원ㆍ광역단체장은 선거일 2개월 전까지 후보를 확정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부정부패 사건으로 재보선을 치를 경우 원인 제공자가 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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