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과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골자는 제조업보다 불리한 세제· 금융 차별을 없애고 규제를 완화, 콘텐츠 산업과 정보보호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대책들과 차별화한 내용이 적지 않아 일단 기대할 만하다.
먼저 세제· 금융 지원과 제도 운영에서는 물론이고 사회 인식의 차별까지 개선하겠다는 것은 늦은 감은 있으나 바람직하다. 차별받는 산업이 발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서비스 명장을 국민스타로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참신하다. IT분야에 특화된 마이스터고의 추가 지정과 서비스분야 전문대 설립도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에 도움을 줄 것이다.
도시공원의 바비큐시설을 확대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들도 돋보인다. 서비스산업 발전의 관건인 규제 완화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콘텐츠산업 진흥과 함께 해커 전쟁에 대응해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세계적 흐름에 맞는 시의적절한 방안이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인 보건· 의료 교육 전문자격사 분야 등에서 아직 느긋한 듯한 자세는 아쉽다. 기득권을 가진 이익단체의 반발과 소관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규제 완화가 지지부진한 분야의 제도 개선 없이는 좋은 일자리 확대는 어렵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건 좋으나, 자칫 지난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 우려된다.
정부는 이익단체들의 반발과 관련 법률의 입법과 개정 지연을 이유로 서비스산업 개혁을 마냥 미뤄서는 안 된다.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는 이제 서비스산업에서 활로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에 처했다. 2단계 서비스산업 대책에서는 '손톱 밑 가시'를 뽑는 실효성 있는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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