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동일한 금융ㆍ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문화·관광·교육 분야에 투입되는 '콘텐츠 펀드'규모가 올해 9,200억원에서 2017년까지 1조8,2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4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차별을 없애는 내용의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당초 기대됐던 교육 및 병원 서비스와 관련된 굵직한 현안들은 빠져 있어, 핵심은 놓아 둔 채 곁가지만 다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매출액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업종 중소기업 분류 기준을 제조업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중소기업 분류기준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비해 서비스업은 방송통신과 사회복지는 300인 미만 또는 매출 300억원 이하, 도ㆍ소매업 등은 200인이하 또는 매출 200억 이하로 업종 마다 다른 실정이다. 정부는 이 기준을 제조업과 똑같이 또는 유사하게 맞춰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금융지원 혜택을 서비스업에 확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서비스업 분류기준에서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제조업보다 불리한 전기·도시가스·수도 등 공공요금도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현재 300㎾ 미만의 전력요금을 서비스업은 제조업종보다 10%가량 더 부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레저, 보건 등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특히 레저분야 활성화를 위해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을 허용, 한강 둔치 등 공원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2017년까지 5년간 정보보호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의무인증 대상 확대, 최정예 전문인력 5,000명 양성, 정보보호인력의 사이버 군복무 지원 등도 추진된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원격진료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분야별 대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 경제의 선진화 및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그리고 현 정부가 강조하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 서비스산업의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지난 50년 넘게 제조업 및 수출 위주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비스업 종사자는 1,718명으로 제조업(410만명)에 비해 4배 이상이 많지만, 1인당 노동생산성(2011년 기준)은 3,860만원으로 제조업(8,51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선진국에 비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은 편이다. 특히 보건·의료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고용 비중이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 비중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다.
이번 대책에서는 당초 검토됐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의료분야 종합유선방송 광고 허용 등 민감한 사안들이 제외됐다. 사회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의 설명인데, 결국 서비스업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율하고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1차 대책에는 사회적 갈등 소지가 적은 과제부터 우선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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