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의 전문성과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장 전문 자격요건 강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민간위원수 확대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기관장 자격과 임원후보자 추천기준 등에 관한 공공기관운영법 30조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 기관장 후보 자격은 '기업경영과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있다. 또한 감사나 이사 후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만 언급되어 있다.
정부는 이런 정도의 애매한 추천기준으로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법적 자격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추위 독립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관 외부의 민간위원을 임추위 구성에 과반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는 임추위에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사외이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추위와 인사소위 구성 등 선임 절차와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낙하산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 일부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차제에 공기업 인선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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