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공단 재개 전망이 밝아졌다. 정부는 어제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등 우리 측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 6일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자고 역제의, 북측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북측이 지난 4월 일방적으로 폐쇄한 개성공단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남북 당국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는다고 해도 개성공단의 정상화는 낙관하기 어렵다. 북한은 이날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장마철을 맞아 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입주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역제의한 것은 개성공단의 단순한 정상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기본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 일방적 폐쇄 사태의 재발 방지와 우리 측 인원의 신변 안전을 위한 북측의 확실한 보장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다.
북측이 입주 기업인 방북을 허용한 것은 그제 기업인들이 "공단 철수와 설비 이전을 검토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과 미국 등이 남북 대화를 재촉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자 유화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의제로 제시, 북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재발 방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리는 '무원칙한 대화는 없다'는 정부의 확고한 자세를 지지한다. 북측이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실무회담에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우리 정부가 실무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제의한데 대해 굳이 개성에서 하자고 나설게 아니다. 그런 자세를 바꾸지 않은 채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것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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