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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화록 공개'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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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화록 공개' 동상이몽

입력
2013.07.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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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 관련 자료 열람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안을 합의 처리한 이후에도 서로 다른 속내를 드러내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열람 뒤 공개를 통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하는데 현행법상 공개가 어려운 게 문제라며 경우에 따라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음성 파일 공개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기록원 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회의록 사전 유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에서 "국가기록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 협의를 통해 효과 있고 충실한 열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어렵게 통과된 자료제출 요구안인 만큼 대화록 공개 및 열람은 논쟁의 확산이 아니라 확실한 종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자료제출 요구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진행 과정을 지켜보려 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화록 원문의 공개가 잘 진행되지 않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국정원에 보관된 녹음파일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기록원 대화록 공개가 원활치 않을 경우 국정원 녹음 파일을 원본과 비교한 뒤 공개하자는 뜻이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이 어떻게 정치권에 사전 유출됐고, 누구에 의해 왜곡됐으며, 어떻게 정략적으로 이용됐는지도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상회담 회의록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대화록을) 보기만 한다면 열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개헌 정족수인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로 의결됐으면 당연히 국회에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아닌가. 공개가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의결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제출 요구서'를 정부에 보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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