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지만 홍준표 경남지사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초반부터 진통을 겪었다. 야당은 홍 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동행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홍 지사의 불출석을 예단할 수 없으므로 동행명령을 내리면 안 된다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시각차를 드러내며 향후 특위 활동의 험로를 예고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원인을 놓고 여당은 강성 노조와 수익성 악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야당은 공공성 외면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여야는 다만 지방의료원이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가 홍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이날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및 질의는 1시간 이상 지연됐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익 의원은 "경상남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관보고 거부 및 홍 지사를 비롯해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들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며 "국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도 "홍 지사는 지금까지 피력해온 의사만으로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행명령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홍 지사가 국회 밖에서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도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경상남도 기관 보고 날짜가 9일임을 들어 "홍 지사가 실제로 특위에 나올지 안 나올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상황을 예단해 동행명령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침체에 빠진 지방 의료원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폐업 위기에 놓여있는 진주의료원을 어떻게 살릴지를 논의하는 것이 국조 특위의 본질"이라며 "홍 지사의 증인 출석 문제로 절차상 논란을 벌이는 것은 시간 낭비인 만큼 본질적 논의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자 새누리당 소속인 정우택 특위 위원장은 "홍 지사가 출석해 증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면서도 "법률상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동행명령 의결이 가능하다. 나올지 안 나올지 예단할 수 없는데 사전에 동행명령 의결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동행명령 요구가 어렵다면 여야 합의로 홍 지사의 국조 출석 촉구안을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홍지사 출석 촉구안 의결 문제는 향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복지부 기관보고를 시작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이 정상화에 이르지 못하고 (제가) 이 자리(국정조사 특위)에 오게 됐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민간도 공공의료를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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