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약속한 160여 개 지역 공약 사업 중 90여 개 신규 사업이 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당수 신규 사업이 축소되거나 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는 원안 추진을 요구하고 있어서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대선 공약집에 들어 있는 105 개 지방 공약을 일단 이행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신규 사업의 경우 공공성이나 수익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상당 부분 수정한 뒤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OC 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이 축소되는 것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계속 사업은 기존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105개 지방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사업수로 환산하면 160여 개로 계속 사업이 70여 개, 신규사업은 90여 개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 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박근혜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보고하면서 90여 개 신규 사업을 시행하는데 84조원, 70여 개 계속사업을 이행하는데 40조원의 총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 공약에 소요되는 비용이 135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공약 이행에 필요한 총비용은 최대 219조원에 달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 정부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타당성 부족을 지적했던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와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동서교류연륙교(가칭 한려대교) 등의 사업은 추진은 하되 상당 부분 수정되거나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형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160여개 공약 사업 중 현재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사업은 10여 개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약 가계부를 5일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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