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가계부채 청문회'에선 가계부채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정치권의 백가쟁명식 해법이 쏟아져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정치적 공방보다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수장들을 상대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통화ㆍ금리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정부가 실기하고, 위기의 심각성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은행을 포함한 제도 금융권에 들어가지 못해 고리로 돈을 빌려 쓰는 저소득층이 많은 게 큰 걱정거리"라면서 "금리가 오르면 취약 계층의 상환 부담이 어떻게 변하고, 제2금융권이 얼마나 견딜지 판단하는 모델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안종범 의원은 "기준 금리의 인상 시기를 놓쳐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부채가 증가했다"고 진단한 뒤 "또 (과거정부 시절) 금융회사는 대출 경쟁을 벌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저축은행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시작됐으며, 이를 증폭시킨 것은 부실을 감지하고도 제때 정리하지 못한 이명박정부"라고 진단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정부는 가계부채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가 제일 높다고 볼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혈관이 양호해도 어느 한 부분에 꽈리가 생기면 중풍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조정식 의원은 "이명박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억제한 것으로 그러다 보니 저소득층이 제2금융권으로 이전하는 풍선효과를 낳았다"며 "상환 기간과 이자율을 조정하고, 저소득층이 부채를 갚을 수 있게 소득을 향상시켜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정부 들어 채무 조정을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은 기존 신용회복기금을 전환한 것으로서 새로운 대책을 발표한 것처럼 국민적 기대만 부추겼다"며 "채무 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이익이 돌아가 '금융회사 행복기금'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맞지 않아 실물자산을 팔고 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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