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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월 4일] 아세안 국가들도 모두 외면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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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월 4일] 아세안 국가들도 모두 외면한 북한

입력
2013.07.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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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끝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핵 폐기를 촉구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ARF 27개국 장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장 성명은 "대부분의 장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6자회담) 9· 19 공동성명의 공약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다자안보협의체인 ARF의 이런 의장 성명은 북한에 더러 동정적이었던 일부 아세안 국가들도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을 외면한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나라는 없었다고 한다. 이에 비춰 의장 성명은 북한을 제외한 26개 회원국의 합의를 담은 것이다. 성명 문안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고 하나, 과거와 달리 북한의 주장을 전혀 담지 않은 점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이런 회의 분위기와 의장 성명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국제 사회가 유엔 안보리와 G8 정상회의 등을 통해 핵과 탄도미사일 폐기를 거듭 촉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ARF에는 아세안 10개국과 일본 중국 파키스탄 몽골 미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북한 핵 폐기를 지역 평화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은 ARF 회의와 기자회견에서 "핵 개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며, 북한만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미국이 비핵화 조치를 대화의 전제로 제시한 것에 맞서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은 6자 회담을 이끄는 중국도 수용하지 않는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의 회담 결과를 담은 보도 자료에서 박 외무상 발언을 아예 소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안보리 제재 결의를 "불법 무도한 것으로 끝까지 배격

한다"며 막무가내로 버티는 것은 대화 의지 자체를 의심하게 한다. 북한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러나 저들이 내세운 '핵 무력과 경제건설 병진'을 위해서도 '조건 있는 대화'를 끝내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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