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에서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가 열렸다.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놓고 정부와 국회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자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 수장들이 모두 참석했는데도 청문회 열기는 그리 뜨겁지 못했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와 NLL 논란 등에 밀려 여야 정당의 관심밖에 밀려난 탓이다.
정쟁에 매달려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싸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의 성격상 그럴 수도 있었다. 통화신용 정책, 감독 부실, 부동산시황, 업계 대출경쟁 등 문제의 원인들이 복합적이고 높은 변동금리 비중 등의 구조적 문제점들도 이미 잘 알려져 있어 새로운 것을 찾아내 따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집값 급등, 이명박 정부는 저성장 등으로 여야 모두 가계부채 정책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번 가계부채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의 가능성을 보여준 측면도 없지 않다. 의원들의 준비 부족이 흠이기는 하나 소득분위별, 신용형태별, 대출행태별 가계대출 규모 통계가 없는 점을 지적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차주별 맞춤형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세목별 통계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나마 금융위원장이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저소득층과 노년층 가계부채가 뇌관이라면 실태 파악은 기본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장이 서민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민들에게 은행 문턱을 낮추기로 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들이 중요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고 경제수장들도 합당한 방안을 제시했다. 인사 청문회나 국정감사처럼 증인들을 불러다 놓고 호통만 치는 일이 없으니 생산적이었다.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을 발표해도 국회가 신속하게 입법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번 가계부채 청문회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는 정책 청문회가 정착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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